조정대상지역 상세내용 과 투기과열지구 차이점 안내

오늘은 조정대상지역 상세 내용과 투기과열지구 차이점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상세내용 과 투기과열지구 차이점 안내

1. 조정대상지역 이란?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이 물가상승의 2배 이상이 되거나, 청약 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을 규제하는 제정 법안입니다. 조정대상으로 지정이 되면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청약 자격 대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50%, DTI50%로 제한되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과중 적용, 분양권 전매 시 50% 세율 적용, 1순위 청약자격에 강화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2.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과의 차이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은 규제는 거의 비슷하지만, 대출 가능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50%, DTI50%로 제한되며 투기과열지역의 경우 LTV40%, DTI40%로 제한됩니다. (9억 원 아파트 구매 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4.5억 대출 가능,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6억 대출 가능) 단, 2 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두 곳 모두 대출이 불가하며,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반드시 6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조정지역의 경우, 세금 과중 부분이 투기과열지구의 비해 더 높습니다. 2 주택자의 경우 20%, 3 주택자의 경우 30% 과중되며 여기에 종부세 또한 추가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분양권을 전매할 때에도 양도세 50% 세율로 과세 적용됩니다.

3. 조정대상지역

2021년 1월 현재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서울 전 지역 /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 고양, 남양주, 하남,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파주시 / 인천시 동구, 중구, 미추홀 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약구, 서구 /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대구시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울산 중구, 남구 / 충북 청주시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논산시, 공주시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 경북 포항시 남구, 경산시 /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해당 지역은 현재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앞서 말씀드린 규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4.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구매하게 되면 앞으로 주택자금조달 계획서와 그에 필요한 서류를 필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기 자금과 대출 부분 작성된 것과 관련된 서류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및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후 증빙서류의 경우, 부동산 실거래 이후 실거래가 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제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500만 원, 허위로 작성 및 신고 시 3,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혹은 잔고증명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도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5. 나의 견해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뿐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구매할 때에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흡하고 안일한 준비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상사를 예방하려면 주택 구입하기 전 작성방법이나, 필요서류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고 준비하시고, 기한 내 신고, 허위신고는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제 웬만한 집값 상승 지역은 규제 안에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사람에게 더 기회가 많이 갈 수 있도록 되었지만, 과거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일어났던 부작용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전문가들의 불안감 섞인 우려도 있습니다. 부디 이 정책이 현재 고공행진 중인 집값 안정화가 되는 초석이 되어 현재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