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특징과 자세한 가입방법

오늘은 주택연금 특징과 자세한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특징과 자세한 가입방법

1. 주택연금은?

소위 역모기지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제도는 주택을 자가로 가지고 있으나, 무소득이거나 소득능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연금제도입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모기지인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주택담보대출도 하고 있지만, 역모기지인 주택연금 제도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노인들에게 생활비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주택은 투자와 재산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크게 관심을 끌거나 인기가 많지 않았지만, 현재는 자녀들에게 기대거나, 부모의 인식 변화, 주택에 대한 투자가치 등의 변화에 따라 가입자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주택연금 특징

이 연금제도는 나라에서 보증하는 제도로써 만약 세대주 명의로 된 집에서 세대주 이름으로 연금을 수령하다가 세대주가 사망하게 되더라도, 그 세대원(배우자)은 계속 주택에서 거주가 가능하며, 연금 또한 100% 동일하게 수령이 가능합니다. 집이 사라지지 않는 한, 종류가 다양하긴 하나 종신 제도로 신청하면 주택을 담보로 죽을 때까지 평생 연금 수령이 가능한 제도로써 노후에 집을 담보로 생활비 걱정을 하지 않고 안정돼 수입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드물게연금 가입자 세대주가 사망 후, 계속 연금수령을 위해 주택 담보제공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 자녀가 동의하지 않는다며, 해당 주택은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매각하고 연금 지불액에 대해 정산 후, 잔금을 자녀와 배우자에게 상속하게 됩니다. 또한 연금 지급은 중단하게 됩니다. 만약 자녀의 동의를 얻어 연금 지급이 계속 이뤄지게 되다가 주택에 거주했던 배우자까지 모두 사망하게 되면, 해당 주택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매각절차를 통해, 매각하게 되고 그동안 연금을 제공했던 돈을 처리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의 기대수명이 늘어나서 원금 이상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으나, 이 부분을 따로 연금수령자의 자녀들에게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경우, 처분 후 연금지급액보다 높아 잔금이 남을 경우, 남은 잔금에 대해서는 자녀들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3. 주택연금 신청 시 주의점

처음 가입할때 주택 금액 및 연령에 대한 연금제공 구간이 결정되며, 이후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시세가 올랐다고 해서 매번 이 부분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조정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연금가입 후 처음 연금제공 구간이 결정된다면, 계속 그 금액으로 연금이 제공되며,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 가입할 때 시세 반영을 해서 연금 구간이 유리할 때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9억 원 이상의 주택의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오히려 가입을 희망한다면, 시세가 9억 미만일 때 빠르게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주택연금 가입방법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싶다면 나이는 만 55세 이상 이여만 하고, 자가 주택 소유자이며 2021년부터 바뀐 제도를 적용받아서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가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시가 12-13억 원 정도의 주택을 소유한 대상자도 연금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1 주택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형 주택 혹은 실버주택도 가능합니다. 2021년부터는 주거형 오피스텔도 연금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실제 주거형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필수 주거시설이 갖춰저있고,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있고, 재산세를 납부한 적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2 주택자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일단 2 주택의 합이 9억 원 이하가 되어야 하면 나머지 1 주택을 3년 안에 매매한다는 조건 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5. 나의 견해

주택연금제도의 경우, 100세시대를 바라보는 현 상황에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부동산 투자에 집중되어있는 현 상황에, 나이가 들었을 때 집 하나 외에 남은 게 없는 노인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자녀에게 부담되지 않고 스스로의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므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한 평생을 다해 고생하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써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노년층을 위한 제도가 확대되고 앞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많은 청년들이 주택연금제도를 많이 알게 되어 노후를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많이 활용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