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과 납부방법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납부방법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납부방법

1. 종합부동산세 란?

종합부동산세는 흔히 종부세라고 하며, 보유세의 일종입니다. 과세표준금액 이상의 부동산 혹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21년 6/1 기준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 또는 부동산의 가격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공시 가격)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 6억 원 이상이며, 1세대 1 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일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합산토지와 별도 합산 토지는 5억/ 80억을 넘을 경우, 종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직은 공시 가격 현실화가 68.1%인 것을 고려한다면 공시가는 9억 원일 경우 (1세대 1 주택 납부기준) 실 금액은 약 13억 원 수준으로 보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 산출방법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 가격-종합부동산세 공제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95%)로 산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지역에 공시 가격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는 있는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해보면, 1 주택자는 9억까지 기본공제를 받고 공제받지 못하는 나머지 2억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택 공시 가격(11억)-종합부동산세 공제액(2억) 여기에 공정 시가 액비율인 85를 곱하게 되면 1억 9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금액이 3억 원 이하일 때는 0.5% 세율이 적용되므로 납부해야 되는 종합부동산세는 95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가 70% 한도 내에서 중복 적용도 가능하니, 이 부분을 잘 참고한다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산출방법도 동일하지만,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누진구조이며, 올해는 95% 이미 공정 시가액 비율이 상승되었고 (작년 90%) 내년에도 추가 상승되어서, 지속적으로 고가주택 혹은 다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종합부동산세를 가중시킬 것을 보입니다.

3. 선진국과의 비교

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예시로 들며, 우리나라의 지난해 GDP 대비 보유세는 0.87이며 회원국은 약 1%로 이보다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캐나다,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대비하면 우리나는 약 3/1 수준 이라며 보유세 부분을 앞으로 대폭 인상하겠다는 의중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미국에 비해 보유세가 매우 낮다고 강조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거래세 부분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외의 부동산 세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왜곡되어 비교되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과세되는 보유세는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낮으며, 단순히 보유만으로 세금을 걷는 게 아닌, 개인소득에 따라 엄격하게 과세를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정부에서 왜곡하여 해석하고 결국 보유세만을 높인 채 거래세 부분의 대한 조정 없이 급하게 정책을 발표하여 결국 이 부분은 현재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이뤄졌으며, 실수요자의 거래까지 피해를 보는 부작용으로 이루어졌고 현재도 연일 부동산 시장의 가격 폭등으로 지속되는 중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수습할 수 있는 법안을 급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4. 나의 견해

제가 알고있는 미국의 과세기준은 재산세를 납부하면 소득세는 공제해주어, 세금의 부담이 덜어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은퇴를 하거나, 소득이 없어도 사람도 도심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재산세, 종부세도 직접 거주하는 사람에게도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고, 세금을 낼 수 없으면 집을 소유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좋은 거주지는커녕 집을 갖게 되어도 세금의 압박으로 그걸 지키기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엔 소유했다가도 팔고 다시 집을 소유가 아닌 빌리는 형태로 세금 납부를 피하는 방법을 택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더욱더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를 벌리는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세금에 대한 적절한 과세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져서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적어도 은퇴 후에는 세금 걱정 없이 내 집에서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