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자격요건 및 상세내용

오늘은 전세형 공공임대 자격요건 및 상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자격요건 및 상세내용

1.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란?

작년 20년도에 임대차 3 법으로 인해 전세시장 불안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 긴급대응방안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위해서 나온 대책으로 전세주택을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LH 주택공사에서 매입하거나 건설한 주택을 무주택 주성원에게 시중에 70-80% 수준으로 임대하는 조건이며 월 임대료를 최소화해서 전세와 유사하게 제공합니다. 이번에 1만 4299가구를 제공하며, 특히 이번엔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하여 소득,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요건

자격요건 앞서 안내드렸듯이 이번엔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하여 소득,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임대 순위를 배정받게 됩니다. 1순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2순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 3순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4순위 1~3순위 해당되지 않는 가구입니다.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정책인 만큼 당첨까지는 쉽지 않아 보이며, 또한 임대 순위 1-3위와 다르게 4순위 당첨자의 경우 월 임대료가 높아집니다.

3.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임대 가격 및 임대기간

임대 가격은 우선순위 당첨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조건 1~3순위 가구는 주변시세 70%에 적용되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게 되며, 임대조건 4순위 가구는 주변시세의 80%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게 됩니다. 또한 보증금 전환제도를 통해 입주초에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가구의 경우,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무주택 유지 시 4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며 이후에 해당 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4. 모집 지역 및 규모

이번 모집지역 및 규모는 수도권 지역 4554호, 지방 9745호 총 14,299호 공급 예정입니다. 추후 SH서울 도시공사에서도 5586호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공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제공하는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주택 목록을 살펴보면 강북구 미아동 다세대주택 (18호), 강북구 미아동 오피스텔 (6호), 강서구 마곡동 다세대주택 (7호), 강서구 화곡동 오피스텔 (15호), 서울 구로구 궁동 다세대 주택 (13호), 구로구 궁동 아파트 (3호) 노원구 상계동 다세대주택 (34호), 도봉구 쌍문동 다세대주택 (17호), 양천구 화곡동 오피스텔 (61호) 총 174호 공급 예정이며, 보증금은 70% 기준일 때 최대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8억 / 임대료 13만 원이며, 보증금은 80% 기준일 때 최대 2.05억 / 임대료 14만 원이며, 최소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70% 기준일 때 최대 0.8억 / 임대료 6만 원이며, 보증금은 80% 기준일 때 최대 0.9억 / 임대료 6.5만 원입니다.

5. 나의 견해

정부에서 전세물량 부족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가 집값 상승을 해소하고자 하는 대책으로 제공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1/18부터 LH 주택공사에서 청약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무주택세대들이 환영하는 주택공급 사업이기는 하나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일단, 공급을 확대 하긴 했지만, 물량 대비 청약신청 인원이 넘치게 되면 1,2순위 안에서 청약이 마감될 것이며 3,4순위에게는 기회조차 없을 것이 분명해 보이며, 주택공급물량을 확인해본 결과, 서울 공급물량은 너무 적은 수준이며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이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아파트 물량을 공급하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현재까진 2% 부족한 정부 대응방안으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꼭 필요하셨던 분들에게는 금일 LH 사업소 혹은 인터넷으로 청약이 가능하니, 청약 지원해보시길 바라며, 모두에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