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 부작용은?

오늘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 과 부작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 과 부작용

1. 투기과열지구 란?

정부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심하게 일어날 우려가 있고 물가 상승률 대비 집값 상승률이 매우 높아 집값 안정화가 필요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합니다. 투기 성행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 투기 성행을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지정합니다.

2. 투기과열지구 상세

2020년 월드컵 당시, 경기장 인근 지역에서 대규모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게 되자 투기과열지구 제정을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집값 상승이 물가상승을 넘어서고 투기가 성행한다고 판단했을 때, 심의를 통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혹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해제 역시 같은 순서로 이뤄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지역에 물가상승률이 청약경쟁률의 5:1을 초과하게 된다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게 되고 해당 지역의 분양계획률, 건설사업 계획, 주택 인허가 사업 등을 규제하게 됩니다. 예전 강남, 서초, 목동, 분당, 용인, 평촌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집값은 오히여 과열되었고 이후 경제적 대침체를 겪고 나서야 해당 지역들의 집값이 안정화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강남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다가, 현 정부에서 다시 과열되기 시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다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제도가 완전히 부활하여 재시행 중에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청약 시 1순위의 자격 제한, 주택담보대출의 축소가 되게 되며, 건설 사는 중도금 대출을 할 수 없게 되고, 재건축 조합원들의 양도 혹은 분양권 전매 또한 제한되게 됩니다. 청약 시에도 1순위 자격 제한이 1순위 자격 제한이 되며 이어서 청약가점제 비중도 변경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의 9억 이상 주택은 특별공급에서 제외됩니다.

3.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

서울의 경우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해당, 경기도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수지구·기흥구) 화성시(동탄 2 신도시), 인천은 연수구, 서구, 남동구, 세종특별자치시, 대구광역시(수성구), 대전광역시(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있습니다.

4. 투기과열지구 부작용

투기과열지구의 제정하면 집값 안정화보다 거꾸로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히려 투기과열지구의 낙인이 새겨져 저 지역의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를 예로 들면 수성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집값 폭등의 부작용이 일어났고 오히려 부동산 업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다 매매의 움직임이 둔화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격탄을 맞고 집값 안정화가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 나의 견해

현 정부 들어와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이 늘어난 이후 집값은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이 비단 투기과열지구로 인한 부작용이라 단정 지을 수 없지만, 투기과열지구로 규제한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고 더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시선은 오히려 집값은 더 상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흐름을 지켜봐야겠지만, 현실적으론 실거주를 원하는 수요자들에게는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답답한 상황은 투기과열지구 내의 대출규제로 인하여 실거주자의 대출마저 되지 않게 되는 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맘에 드는 주택은 있지만, 대출이 되지 않아서 집을 살 수 없는 처지에 놓여버린 것입니다. 청약의 경우 100% 가점제로 진행하다 보니 그나마 추첨제에 희망을 갖고 있던 3-40대의 젊은 신혼부부나 청년의 경우 기회조차 없어지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3-40대의 실 수요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실감과 피해를 입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고심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적절한 부동산 정책을 통해 원활한 주택공급과 집값 안정화가 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