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상세내용 과 개정안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상세 내용과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상세내용 과 개정안

1. 부동산 취득세란?

일정한 자산을 취득할 경우, 조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취득세라고 합니다. 취득세는 보통 취득세와 부가세(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합쳐진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물건을 취득하거나, 상속받게 되거나, 건축 및 토지를 구입하게 되면 이를 취득이라고 하고 이런 취득행위에 따라 과세되지만, 모든 취득 행위에 취득세를 적용하진 않고 과세대상이 규정되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2. 부동산 취득세 상세 내용

부동산은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시 부동산 취득신고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 필증을 지참하여 관할 구청이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완료되면 세무세에서고지서를 발행하게 되고 이 고지서를 통해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취득세 신고는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이체 혹은 카드결제로도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서 신고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되게 됩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 후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실거래가 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3. 부동산 적용세율

1인 1 주택 대상자의 경우 같은 5억 원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85㎡이상 / 이하에 따라 취득세는 100만 원의 차이가 보입니다. 앞서 2020년 취득세율에서 85㎡이하 주택의 경우 농어촌세가 면세됩니다. 따라서 주택 구매 시 이 부분을 염두해 주시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2 주택의 경우, 취득세 8%, 지방교육세 0.4%로 적용됩니다. 85㎡이상 주택을 구매할 경우, 농어촌특별세 0.4% 추가 적용됩니다. 2 주택 이상 소유 시 취득세는 어마 어마하게 올라가게 되므로 꼭 내가 납부해야 할 취득세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4. 부동산 취득세법 개정

2020년 7월 10일 실수요자와 서민 주택공급을 위한 세법개정이 추진되었는데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세법을 강화하는 조치이며 이로 인해 2021년 1월 취득세 세율이 대폭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공포된 2020년 8월 12일 즉시 시행을 조치하였고, 그 이전 납 부분은 개정된 세법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무주택자가 1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 1~3% 과세 적용, 1 주택자가 2 주택을 취득할 경우 8% 과세 적용됩니다. 2 주택 이상보 유자가 추가 취득 시 12% 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비규제 지역의 경우 무주택자가 1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 1~3% 과세 적용, 2 주택자가 3 주택을 취득할 경우 8% 과세 적용됩니다. 3 주택자가 추가 취득할 경우 12% 과세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할 경우, 각자가 가진 주택소유 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분담할 수 있으므로 9억 원 이상 1 주택 소유자의 경우, 이 방법을 이용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 주택자라고 하더라도 9억 원 이하 주택이며 임시적 2 주택 소유자라면 마찬가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나의 견해

주택을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께서는 취득세율을 고려하여 주택 구입 시 미리 취득세를 예상하여 알맞게 구매하시길 추천드리며, 주택의 취득세가 궁금하실 경우, 포털사이트에 취득세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쉽게 취득세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KB부동산 앱을 통해 1 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들의 취득세도 미리 계산하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의 경우, 부부 공동 명의 임시적 2 주택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시점에 취득세 계정을 통해 흔히 말하는 똘똘한 1 채라는 말이 나왔으며, 투자로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경우 매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들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아닌 매물로 내보내며 집값을 흥정하여 집값을 계속 인상시키는 부작용으로 번지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집값의 폭주는 앞으로 2~3년 후에나 안정세에 접어들 거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씁쓸한 현실 속에서도 하루빨리 집값을 안정시키는 뚜렷한 대안이 마련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