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사업 상세 내용 과 문제점은 무엇일까?

오늘은 뉴타운 사업 상세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 상세 내용 과 문제점

1. 뉴타운 사업 이란?

뉴타운 사업은 도시의 재정비를 위해 시행하는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이를 흔하게 지칭하는 말이 뉴타운 사업입니다. 재정비 지구를 가리킬 때는 000 뉴타운이라고 공식적으로 호칭하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에서 000 뉴타운 사업이라 호칭하며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 뉴타운 사업 상세 내용

뉴타운은 기존의 주택을 재정비하며 도시의 미관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취지에 사업입니다. 특히 강북과 강남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강북의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기존의 재개발 방식으로 주택을 짓다 보니,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협소한 도로와, 주차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도시 미관을 더 해치는 문제는 무계획적으로 시가지를 넓게 확보하여 도로는 좁아져서 인근에 교통난이 발생되었고 공원시설과 하수구시설은 인구 대비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지역을 완전히 철거하여 새로 도시건설을 계획해야만, 주차문제나 도로문제의 해결이 가능했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를 계획하자는 안이 나오게 되었고 이것이 뉴타운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재건축을 대단위의 도시규모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며, 재건축 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을 설정하여 완전히 새로 뉴타운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길음, 은평, 왕십리 이 1호 뉴타운 사업이었습니다.

3. 뉴타운 사업 문제점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면서 기존 거주민들의 발생되는 문제점은 바로 새롭게 지어지는 뉴타운에 거주하며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상금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주가 어려운 거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무력을 행사하여 쫓겨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용산 재개발 사업 때의 큰일을 겪고 나서 이런 무력들은 많이 자제가 되었으나, 어려움이 존재하기에 현재는 대규모 재건축이 아닌 도시재생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시점에 재건축을 진행했던 거주민들은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게 되었으며 오히려 도시재생사업의 거주민들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4. 뉴타운 사업 현황

뉴타운 사업은 취소도 많이 되었지만, 은평 뉴타운과 가재울 뉴타운은 예정대로 사업과 입주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외 왕십리와 수색증산 흑석 뉴타운도 진행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뉴타운이 해제된 지역도 있는데 원래 흑석도 포함되었던 1-2개 지구는 개발사업에서 해제되었고, 광명 뉴타운의 경우 반 이상 해제되었으며, 창신숭인의 경우 지역주민이 간절하게 바랬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뉴타운 사업이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반발이 심하게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도시뿐 아니라 지방도 뉴타운 사업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전라남도 영광군의 법성포 뉴타운으로 지정되었는데, 농어촌지역도 계획도시로 잘 가꾸어 조성되면 도시 미관과 지역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5. 나의 견해

2008년에 뉴타운 사업의 열풍이 불자 많은 국회의원의 공약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을 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수도권에 많은 뉴타운 계획사업이 잡혔으나, 선거 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되고 말아서, 결국 뉴타운 사업은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뉴타운 사업은 처음엔 고가의 아파트를 제공하며 진입장벽을 높였다가, 미분양 사태를 겪고 이후 시공업체들이 중소형 평형으로 변경하고 분양 가격을 내리면서 30-40대의 중산층의 대거 유입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져 당시 주택 가격의 안정세를 만들어 내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뉴타운 개발은 약화되어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약화되어, 신도시 나 택지개발 사업으로 한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현재 개발 중인 지역도 있고 앞으로 개발될 지역도 남아있는데, 주택공급이 필요한 세대를 위한 뉴타운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앞으로도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주택시장의 빠른 안정화가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